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과 양금희(미래통합당·대구 북갑), 이은주(정의당·비례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8일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은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정책을 국회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안의 원활한 심사·처리 등을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 수는 18인, 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12월말까지로 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17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2025년에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해 2020년은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첫해가 될 것”이라며 “인구절벽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초저출산 현상 지속 및 인구절벽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존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높으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사회보장 부담 증가, 지방소멸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이어 “저출산·인구절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지역사회 존립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새로운 접근의 인구정책이 필요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고 가족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적 돌봄체계를 구축하며, 성 평등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물론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5)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관련 대책을 점검·심의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 대책을 견인하기 위해 국회 내에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결의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