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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21대 국회 1호 ‘사회서비스원법’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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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21대 국회 1호 ‘사회서비스원법’ 등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6.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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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제정 법률안을 1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의 제정 법률안을 1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남인순 의원이 20대 국회에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 발의와 관련,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에 취약한 아동‧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가 있다”며, “코로나로 대부분의 시민들이 비대면, 거리두기를 실천하더라도 사회서비스 돌봄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이들에게 안정적 처우와 보호방안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또한 ‘스토킹처벌특례법안’과 관련,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고,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현재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하고 있어 스토킹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특례법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행위자를 구치소에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또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발의 취지에 대해“현재 총 53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에 민주시민 교육 조례가 제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한 상태”라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회다운 국회,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품격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3개의 제정법을 준비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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