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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등 서울 15개 구, 구청장 공약이행 ‘최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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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등 서울 15개 구, 구청장 공약이행 ‘최고등급’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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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6일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송파구를 비롯 서울시 15개 자치구가 최고 등급인 SA을 받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올 초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사업 안내 공문을 발송, 3월2일부터 4월3일까지 한 달간 1차 평가를 진행한 후, 4월20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해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이행 완료 분야(100점) △2019년 목표달성 분야(100점) △주민소통 분야(100점) △웹소통 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분야(Pass/Fail)이며, 웹소통 분야와 공약일치도에서 기준 이하인 경우 최저 등급으로 분류했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총점이 65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72곳. 시 23곳, 군 13곳, 자치구 36곳이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15개 자치구가 포함됐다.

합산 총점이 6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46곳으로, 시 14곳, 군  19곳, 자치구 13곳이었다. 서울에선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등 6개 구가 들어갔다.

이에 반해 웹소통 분야가 기준 이하거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가 부실한 곳, 또는 공약이행 재정 근거 등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총 18곳. 또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지자체는 총 3곳으로 불통 등급(F등급)을 받았다. 서울 중구는 공약이행평가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F’등급을 받았다.

서울지역의 공약이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12.56%(225개), 이행후 계속 추진되고 있는 공약은 33.61%(602개)인 것으로 확인돼 46.18%가 완료·이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민선6기 상반기를 중간 점검했던 2016년도 평가에서 완료·이행 공약비율이 39.16%였다는 점에서 볼 때 민선7기 공약이행 완료율이 7.02% 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목표 달성도는 93.69%로 확인됐으며, 재정 확보율은 55.21%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39조9997억9700만원이었으며, 이중 2019년 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55.21%인 22조845억6900만원으로 확인됐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27조8177억2000만원이었으며, 2019년 12월 말까지 18조2015억1600만원(65.43%)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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