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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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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당,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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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25일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은 위원들이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25일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사진은 위원들이 박원순 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는 25일 12명의 위원 공동 발의로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 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박 시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조례안이 성안되게 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되는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는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해 논란도 있다.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과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 제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도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나 18세가 넘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방문에서 직접 확인했듯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의 현안 과제”라며 “서울시가 나서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6월12일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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