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섭 송파구의원(가락2, 문정1동)은 21일 송파구의회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구 마천동 30평 자투리 땅에 행복주택 건립 승인을 내준 송파구 행정은 주민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건축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며칠 전 지역주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송파구 마천동 87-29번지 신축 건물 현장을 찾았다. 이 지역은 도심을 재정비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추후 5~10년 사이에 도심 재정비를 위해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는 그런 지역이다. 그런데 그동안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대지가 30평 조금 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울시 소유 자투리땅에 3층 다세대 행복주택을 짓고 있었다.
송파구청 관계부서에 확인한 결과 서울시와 송파구가 협의한 사실을 알았다. 구청 6개 부서가 협의해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은 ‘관련 법상 지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집을 지어도 되는 곳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몰라서 구청과 협의한 건 아닐 것이다. 제도적 절차에 의해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또 부지가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송파구청장의 의견을 듣는 그런 협의라고 생각한다.
신축 건물은 33평의 자투리땅이다 보니 3층으로, 연면적도 30평 조금 넘는다. 송파구에서 근래에 이렇게 작은 땅에 집을 짓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해, 또는 주택기금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아주 좋은 제도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곳은 상황은 좀 다르다. 앞으로 개발될 이 부지에 많은 돈을 들여 꼭 행복주택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는가. 재개발이 추진 중인 거여·마천동에 6월이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지금 고층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다. 아무리 서울시 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협의가 왔을 때 구청에서 의견을 정확히 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다. 송파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본 의원은 마천동 자투리땅의 행복주택 건립은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파구청장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현장에 나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에 보고해 줄 것을 건의드린다. 건축 승인 나간 것을 취소시켜 원래대로 환원시키기를 바란다. 이렇게 탁상행정하면 안 된다. 집행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 건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한 후 빨리 서울시에 보고해 건축 승인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