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비례)이 지난해 4월 민족문제연구소가 여 의원의 논평을 문제 삼아 제기한 명예훼손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족문제연구소가 여 명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 명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문연의 출판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민문연의 그간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들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논지의 논평을 냈다. 이에 민문연 측이 형사 고소와 3000만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여 명 의원은 “민문연 측에 무고죄를 걸고 역으로 의정활동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걸고 싶지만 그럴만한 비용도 시간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원의 상식 있는 판결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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