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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발의 ‘풍납토성 특별법’, 국회 문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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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발의 ‘풍납토성 특별법’, 국회 문체위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5.0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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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경륜·경정법도 통과… “20대 국회서 통과 기대”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재산권을 보장하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하늘에서 본 풍납토성 모습.
박인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주민재산권을 보장하는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풍납토성 전경.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미래통합당·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풍납토성 특별법)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7년 풍납토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후 수차례의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개최, 서울시와 송파구청·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풍납토성이 소재한 송파구 풍납동에서 백제 왕성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이 일대 주민 4만여명의 재산권이 침해 받고 있다. 또한 건축 규제 등 제한이 수십 년간 지속 되면서 주민들이 낡은 주택에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풍납토성 특별법이 20대 국회 막바지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지정 문화재인 풍납토성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 주민재산권 보장에 대한 사항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풍납토성 보존 관리와 주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박인숙 의원은 “지난 8년간 지역구의 최우선 과제로 풍납토성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무단히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수십 년간 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20대 임기가 한 달도 채 안남은 기간이지만 반드시 본회의까지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 특별법과 함께 문화재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경정 선수의 복지 향상을 위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상임위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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