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서울시 도시재생실에 대한 현안 질의를 통해 “빈집 매입 1000호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예산 지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빈집 철거 및 매입과정에서 공공의 취지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임만균 의원은 빈집 매입사업과 관련해 매도 의사가 없는 주택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빈집 실태조사 결과 철거대상인 3·4등급 주택의 철거는 언제 할 것인지 등 빈집사업에서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2019년 빈집 출자금 집행내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에만 200호 정도 매입하는데 900억원이 넘게 지출됐다”며, “특히 홍대 주변에 한 채 매입하는데 20~30억원 내외의 예산이 집행됐는데, 앞으로 빈집 매입 성과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예산을 지출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만균 의원은 서울시의 빈집 매입사업이 시작된 지난해 2019년 4월 임시회에서도 “단순히 예산 책정 대비 빈집 매입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닌,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