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가족 지원 프로젝트 추진을 제안했다.
경찰 측에서 확인한 ‘N번방 사건’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중 10대 피해자가 16명(21.6%)이며, 검거된 피의자 221명 중 10대 피의자도 65명(29.4%)에 이르고 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부모 세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무지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Family Support Project(가족 지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가족 지원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이 각종 유해환경 노출의 매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는 유해 콘텐츠의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 내에서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25개 자치구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부모 세대의 디지털 성범죄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을 바탕으로 부모가 직접 아동·청소년에게 가정 내 교육이 가능하도록 가족단위의 학습조직 및 지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어 “법률 제·개정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도 조례 제·개정 방안을 고민하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정책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