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이 발의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및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규정된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담당인력 지정,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체계적인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 활용 교육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과과정과 비교과 과정 전반에서의 인터넷 중독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아이들의 주체성을 제고하고, 인터넷 중독으로 고통 받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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