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29일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53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며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 40곳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의해 실시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는 청소년의 민주시민 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의 교권과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행정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해외에서는 청소년 모의선거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고, 정부와 선거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투표용지와 가림막 등을 학교에 설치해 최대한 실제와 같은 투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채유미 의원은“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선거권 문제를 인식해 모의선거 방식을 포함한 선거교육이 폭 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교육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와 함께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선거교육 방향을 맞춰 나가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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