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3-28 16:48 (목) 기사제보 광고문의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
상태바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4.24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는 활발한 용도지역 상향을 유도, 보다 많은 민간사업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기준에 ‘2030 도시기본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시는 현재 2‧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 참여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개선에 나섰다.  

핵심적으로 대지면적 1000㎡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총족하면 가능하다.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또한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준주거‧일반‧근린상업지역과 인접하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과 인접하면 가능하다.

특히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대지 면적별로 상이한 도로 폭 관련 도로기준도 주택법 및 건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별 법령 접도 조건을 적용함으로써 불분명한 기준을 합리화했다. 

서울시는 이미 공개된 도시계획 중심지 체계를 반영함으로써 역세권 청년주택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지 선정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 참여 문턱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중심지 체계와 연계된 용도지역 및 도시 관리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기준에 대한 정합성을 보완하고, 사업대상지 발굴을 확대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