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3)은 21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서울시의 통합콜센터 구축과정이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모든 사업은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신용보증기금 등 시 산하기관의 콜센터를 120 다산콜재단와 통합 콜센터를 구축하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16년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출범 당시 여러 이유로 인해 조례안에서 재단의 사업 중 하나로 명시된 ‘서울시 산하기관 콜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업무내용이 삭제됐다”며, “이를 재추진할 경우 행정절차상 조례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시 산하기관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의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인한 정원 변경 또한 120다산콜재단의 정관 개정사항”이라며, “콜센터 통합 이후 추가적인 비용 발생문제 등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고 조례 개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행정 편의주의를 질타했다.
문병훈 의원은 “서울시 행정의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닌 시민 편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서울시의 산하기관 콜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합 콜센터 구축 추진은 먼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합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제시의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