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등 강남4구 시민사회단체는 여야 후보들의 ‘1주택 종부세 감면’ 등 부동산 공약과 관련, 정부에서 12·16 대책 발표 이후 실시된 각종 조치를 흔들림 없이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강남4구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와 근로소득자들의 주거 안정 약화 및 불로소득 급증으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보유세 강화 필요성’ 언급 등 규제 방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12·16 대책 이후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남4구 시민단체는 “최근 4·15 총선 앞두고 여야 정치권, 특히 강남4구 지역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주택 9억 기준 완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 또는 해당지구 제외 노력’,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정부 대책 기조에 역행‧후퇴하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4구 시민사회는 정부에 △12·16 대책 발표 이후 실시된 각종 조치를 흔들림 없이 실시할 것 △1주택 종부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유예, 재건축 규제 완화 시도를 저지하고 보유세 강화, 주택가격 정상화 통한 세 부담 완화를 유도할 것 △실거주 목적 구입자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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