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강남6)은 지난 7일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대 규모의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이석주 의원은 “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을 비롯 마포·용산·성동구 주민 수 만명이 20~40%씩 폭등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 발표된 공시가격은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대출 중단, 분양가격 상한 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며,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대 의견서를 낸 주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경기가 추락해 상권도 기업도 도산 직전이고, 취업마저 중단돼 수입도 계속 줄어가는데 폭등한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3월 예고된 공시가격안에 가격산정 기준상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대폭 하향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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