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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공시가격 하향 재조정…이의신청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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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공시가격 하향 재조정…이의신청서 전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0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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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주 서울시의원(오른쪽서 두번째)이 7일 주민대표들과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하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원(오른쪽서 두번째)이 7일 주민대표들과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하고 있다.

이석주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강남6)은 지난 7일 아파트단지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대 규모의 2020년 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한국감정원에 전달했다.

이석주 의원은 “3월 중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강남권을 비롯 마포·용산·성동구 주민 수 만명이 20~40%씩 폭등한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 발표된 공시가격은 가격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이 기준이지만 금융대출 중단, 분양가격 상한 규제 등 초강력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억씩 하락된 가격이 미반영 되어있다”며, “집값 산정기준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반대 의견서를 낸 주민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든 경기가 추락해 상권도 기업도 도산 직전이고, 취업마저 중단돼 수입도 계속 줄어가는데 폭등한 세금 낼 길이 막막하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3월 예고된 공시가격안에 가격산정 기준상 분명한 오류가 있으니 대폭 하향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석주 의원은 “하락한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산정기준을 재조정하고, 매년 5~10%씩 강제 폭등시키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당장 중단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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