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울시의 공공일자리 사업 등이 일부 중단·연기돼 일자리 참여자들의 생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일자리 사업 가운데 ‘코로나’로 중단된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6만6000여 명에 이른다. 중단사업 참여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6만1315명, 자활근로사업에 2713명,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111명 등 6만6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자리 관련 중단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지급비율은 중앙부처 방침 및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르신 일자리 등 사회공헌형 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이다. 이에 따라 중단사업의 93% 인원에 해당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 말부터 무급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김정태 의원은 “해당사업 참여자 6만여 명은 휴업수당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이들의 생활안정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꼭 필요하다”며,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활동비를 선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상자를 파악해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사업은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서울시는 제한적 지원이 아닌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상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서울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건부 지원이 아닌 적극적인 생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도 코로나19 여파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