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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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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축하와 기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4.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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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기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은 소방공무원이 4월1일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며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우리나라 국가 안전체계 및 소방서비스가 크게 발전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자체별 소방 예산 격차 문제 해소는 물론 지역별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는 초석이 됐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을 통해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 구분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가 갖춰져 국가 안전체계 및 시민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소방인력 충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소방안전 교부세율 확대(담배 개별소비세의 20%에서 45%로 확대)를 통해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던 소방공무원들의 대한 처우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기대 위원장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사무 자체는 기존과 같이 지방사무로 남고, 시·도 소방본부 인사와 지휘·감독권도 위임 형태로 시·도지사가 계속 행사하기 때문에 소방청과 지자체 간의 보다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가직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 여유분으로 각종 소방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부담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지금의 신규 충원 인력에 국한하지 말고 기존 소방공무원 모두를 포함하는 인건비 전체를 지원하는 완전한 국가 부담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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