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국민청원 10만명으로 겨우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며, “하루에도 무분별하게 불법음란물이 유포되고 피해자는 공포에서 떨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 개설에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관리·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자 모두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수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예산 편성을 지원, 기존 1억원 안팎이 전부였던 예산을 1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탄생한 것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이다.
젠더폭력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관련 분야 베테랑이 ‘지지동반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가 돼 1대1로 고소장 작성, 증거채취,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을 함께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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