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송파구의원(방이2, 오륜동)은 23일 송파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반입이 오는 2024년 11월 종료되면 서울시민은 쓰레기대란을 맞을 것”이라며, 일회용품의 강력 규제,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지도단속 강화, 재활용 관련 주민 홍보 활성화,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는 단일 매립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1‧2매립장은 매립이 완료됐고, 3-1매립장은 당초 2025년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24년 11월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하루 1만3000톤이나 되는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 종료 후 이 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지가 최대 현안 과제라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수수료 차등 및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반입량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직매립 제로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송파구의 경우 도시 확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1인가구 증가 및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018년 반입량 대비 생활폐기물을 10% 감축해 반입토록 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송파구에서 선도적으로 폐기물 감량 정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1회용품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이번 임시회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다회용품 사용 촉진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송파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을 발의돼 심사 예정이다. 집행부는 조례 개정 후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생활쓰레기 감량 및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둘째, 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계도‧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송파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해 집중단속 중이지만, 가정·상가에서 내놓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배출 상태를 점검해 쓰레기 혼합배출에 대한 계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 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많아지고, 플라스틱 포장용기 배출량 증가, 종량제 봉투 내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1회용품 배출 증가 등 각종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높여야 한다.
셋째, 재활용 관련 주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감량은 1회용품 사용 억제,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가정에서부터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없어 불법으로 무단투기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가구 주택 거주자와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송파구에서 시행 중인 폐비닐‧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 재활용정거장 운영,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등의 재활용 사업이 적극 홍보돼 많은 구민들이 자원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및 서울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쓰레기 처리는 기초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생활쓰레기는 20%이고,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이 80%를 차지하는 만큼 환경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이 시급하다. 또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와 관련 적용 품목의 지속적 확대, 재활용시장의 단기 변동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 관리제와 관련해 송파구의 경우 가락시장 폐기물량이 전체 폐기물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실적평가 시 가락시장 폐기물량의 일정 부분을 감경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