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숙 송파구의원(비례대표)은 23일 송파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세콤·ADT 2개 회사가 공공기관의 시설 보안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관내 보안업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95% 이상을 세콤·ADT 2개 회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기계경비를 40여년간 독점하고 있다. 수년간 아날로그식 보안 시스템만 유지해도 수천억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대기업들은 매년 일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에 기술 및 브랜드 사용 목적으로 사용료(로열티)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송파구 관내 중소 보안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저해되는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국가적으로 국부 유출이자 독점서비스의 폐해이고, 원활한 시장경쟁 체계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설물경비 서비스와 기계정비업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무인경비 서비스업에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고 중소기업 제품 지역 경비업체가 경쟁해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을 경비 서비스하게 되는 판로가 마련됐다.
실제로 강남구는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구의회·구민회관·노인복지관 등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강동구도 구청사를 비롯 강동도시관리공단 산하 시설, 학교 등에 중소기업 제품으로 용역을 전환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혁신 제품을 고안해 4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 기회를 잡게 됐다.
그러나 송파구는 정부 정책과 중소기업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참여가 미비하다. 구청장은 재계약 시점에 관내 우수 중소기업 보안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변경해 나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노력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