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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대응 8619억원 1차 추경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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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 대응 8619억원 1차 추경안 편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3.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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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소상공인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총 8619억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총 8619억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사진은 박원순 시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총 8619억원 규모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에 맞춰 민생안정 지원, 피해업계 지원, 시민안전 강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원을 통해 추경 재원 7348억원을 마련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시는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68억원을 투입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271억원)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를 지원해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조기 사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한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원)은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르신일자리‧아이돌봄 등 예산 추가 확보(247억원)은 공공 어르신일자리사업 참여자 6만명이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를 인센티브로 가산 지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 지원 비율이 확대(0~85%→ 40~90%)된다. 

시는 둘째,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추진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또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원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450억원)은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5000억원에 추경으로 3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 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원)은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00만원 한도(금리 1.5%)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편성, 총 1만개 업체에 대해 2000억원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37억원)은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000개소에 대해 3000만원 한도의 저금리(2.3%) 대환대출을 6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2만여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10억원)은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원)를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23억원)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 보수, 전기 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해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시는 셋째,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보강(230억원)은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명에 대해서는 격리기간(2주)에 대한 생활지원비 45만~145만원을 지원한다.

방역물품 적기 지원(200억원)은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콜센터·이동근로자 등) 등에 마스크 1300만 장을 추가 확보해 배부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 지원(215억원)은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과 버스, 버스승차대, 복지시설, 어린이집, 전통시장 등에 대한 방역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엔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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