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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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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본격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3.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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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손잡고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국토부·서울시·LH·SH)를 실시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한다.

서울시에는 현재 55개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또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견실한 시공사 선정 및 책임 준공,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공공의 매입 확약 등으로 사업 위험요소도 크게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 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5% 이율)해 종전 자산 평가액이 과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현실적인 이주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시행령 개정 등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지 발굴을 위한 합동 공모를 실시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확충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생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해당구역의 사업진행 단계에 따라 1·2단계로 구분해 진행한다. 1단계 공모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미 설립된 조합이나 조합 설립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2단계 공모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올해 5월말 설명회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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