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송파월드장학재단이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장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송파월드장학재단은 지난 2015년 123층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 송파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롯데물산 등 3개 회사가 기금 50억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정진철 의원은 “장학재단 설립이후 서울시교육청은 변경된 이사들이 자격요건을 충족했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정관에 따라 송파구 추천을 받았는지 증빙서류를 요구하지도,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이사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송파구 공무원으로 선임돼야 하는 당연직 이사 자리에 시교육청은 민간인 이사를 승인해버린 실책을 범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재단이사회는 지난 4월 정관 변경을 추진하면서 장학사업 이외 다른 목적 사업을 추가하고, 공무원 2인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사 선임을 위해 송파구청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하려 했다”며, “재단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당초 송파구청에서 ‘유사 목적의 장학재단’으로 변경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송파구는 이사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재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승인해 줄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며, “현재 재단 15명의 이사 중 9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공익법인법에서는 이사 결원 시 2개월 내 보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사 대부분이 임기가 만료된 지난 4월 이후 언제까지 수수방관만 할 건지,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 장학생 수가 2016년 157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2년 만에 34%가 줄었다”고 지적했다.
정진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재단이 정관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이사회를 신속히 구성하고, 장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또한 “장학금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절차가 공정했는지, 공익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고, “서울시감사위원회는 감독청이 책임과 권한을 다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