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총 7616개 중 1173개의 입법공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거대 정당 소속 및 3선 이상 국회의원의 입법공약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입법공약 비율은 민주평화당(37.1%)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안신당(31.5%), 바른미래당(30.1%) 순이었다. 이에 반해 무소속(10.2%)이 가장 낮았고, 우리공화당(11.1%), 자유한국당(11.3%), 새로운보수당(12.4%), 더불어민주당(16.7%) 순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수별 입법공약 비율은 초선(19.2%), 재선(14.3%), 3선 이상(12.8%) 순으로 나타나, 초선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입법부로서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려 노력했고 선수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입법공약보다는 민원성 개발 공약이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입법공약 비율은 세종·제주지역(39.6%)이 가장 높았고, 광주지역(33.7%), 전북지역(33.6%) 순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경북지역(7.3%), 울산지역(7.3%), 인천지역(9.2%) 순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국회 법률안 처리율은 33.6%에 불과했다. 발의 주제별 법률안 처리율을 살펴보면 정부 제출 법률안 처리율은 61.7%였으나 의원 발의 법률안 처리율은 32.2%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대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공약 제시 캠페인을 전개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 기준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