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구청이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을 막기 위해 책임 감리제를 확대 도입한다.
책임 감리제는 전문성을 지닌 감리회사가 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구는 종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 한해서만 책임감리제를 시행해왔으나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구는 또한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공원공사와 도로공사 등에도 책임감리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의 촘촘한 관리가 가능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특히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방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부실방지위는 20명 가량의 전문가로 구성해 공사 품질 향상, 부실시공 방지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한다. 특히 공사의 설계 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기별 1~2회 현장감사제 시행,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부실시공 신고센터 운영 등의 계획도 세웠다.
부실시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공사 추방 교육도 실시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감독수행 방법과 공사 품질 향상 방법, 부실 예방 등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예정이다.
한편 송파구는 부실방지대책 관리부서 운영, 부실시공 방지 조례 제정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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