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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20대 의원 공약 완료율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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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본부, 20대 의원 공약 완료율 46.8%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2.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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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비 4.4%p 낮고, 입법활동계획서 공개의원 10.5%p 높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53명 중 공석 5명 및 총리·장관직 수행 4명 제외)의 7616개 공약을 대상으로 이행 평가를 실시한 결과, 완료율이 4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해 12월 공약 이행을 위한 입법 현황과 재정 확보를 묻는 공약 이행 자체 평가표 서식을 공문을 통해 의원실에 전달, 회신된 자체평가표의 1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 보완을 요청해 2차 평가를 실시, 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대 국회(입법)의원 공약 이행 분석 결과 △완료 3564개(46.8%) △추진 중 3530개(46.4%) △보류 342개(4.5%) △폐기 74개(1.0%)로 나타났다. 이는 19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51.2%보다 4.4% 포인트 낮았으며, 18대 국회(입법)의원 완료율 35.2%보다 11.6% 포인트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대 총선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공개한 의원과 미공개한 의원을 비교해 보면 선거과정에서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한 의원의 공약완료율이 10.46% 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공약은 △완료 158개(38.4%) △추진 중 233개(56.7%) △보류 18개(4.4%) △폐기 2개(0.5%)인 것으로 나타나, 완료율이 평균 공약 완료율 46.8%보다 8.4%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8%의 완료율로 확인돼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47.7%, 대안신당 41.3%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의 공약완료율이 25.8%로 가장 낮았고, 무소속 26.4%, 정의당 29.6% 순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선수별로 보면 재선 의원이 44.2% 완료율로 가장 낮았고, 초선 의원은 46.4%, 3선 이상의 의원 완료율은 48.9%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충북지역 공약 완료율이 56.8%로 가장 높았고, 부산지역 55.6%, 경기지역 54.5%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충남지역이 25.9%로 가장 낮았고, 경남지역 30.6%, 전남지역 31.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약내용 분석 결과 입법부 국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입법)의원들의 입법 공약은 전체 공약 대비 15.4%(1173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대표로서 제시한 국정 공약도 23.7%(1802개)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예·결산 심의권 외에 예산조성권이 없는 국회(입법)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공약이 59.1%(449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선거에서 선출되지만 국정감사 등 국가 대표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국회(입법)의원의 지역공약이 78.7%(5996개)인 점도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번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 평가 결과와 문제점을 분석,  21대 총선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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