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4)이 발의한 노후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해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조례상 시행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김재형 의원은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비주거시설의 화재 취약성과 주거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때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예산을 증액했다. 또한 ‘서울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김재형 의원은 “주거 기본 조례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이 주거복지사업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게 돼 향후 주거 취약의 화재 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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