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3)이 발의한 ‘서울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서울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지난 6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공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은 제정 당시 상위법이 없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사항을 명시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선했고, 대안교육기관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처한 여건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강화·확대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경우 상담, 학업·진로,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사항과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명시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밖 청소년 발굴을 위해 시·자치구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의 기능을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청소년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별도로 제정했다.
강동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의정생활 첫해부터 가출,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부심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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