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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재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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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운전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재정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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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

송도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은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서울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재정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율 감소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추첨과 나이 순으로 일부 운전자에게만 지급, 선정되지 못한 고령운전자로부터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고령운전자 1만5000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했으나 예산의 한계로 10만원권 충전 교통카드를 지급받은 운전자는 50%에 불과한 7500명에 그쳤다.

이에 송도호 의원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발의, 서울시장에게 형평의 문제없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 모두에게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송도호 의원은 “추첨과 나이순이 아닌 모두가 형평의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장은 노력해야 한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증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해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14년 7만3691건에서 18년 15만9444건으로 2배 이상 크게 증가했으며, 사상자 수도 2014년 10만5964명에서 18년 24만2411명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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