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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숙의 예산 올해 6000억 규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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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숙의 예산 올해 6000억 규모 추진
  • 송파타임즈
  • 승인 2020.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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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참여 예산을 확대‧발전시킨 ‘시민숙의 예산’을 올해 총 6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시민숙의 예산은 서울시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00억원 규모로 시작한 시민참여 예산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과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2가지를 포함한다.

기존 시민참여 예산이 소규모 밀착형 사업을 시민이 새롭게 제안해 심사‧선정하는 방식이라면, 시민숙의 예산은 기존 사업을 포함한 모든 정책분야 예산과정에 보다 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공공과 함께 예산을 설계한다. 

시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시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7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시민숙의 예산 총 2000억원(제안형 700억 원, 숙의형 1300억 원)규모로 시범 시행했다. 

서울시는 내년엔 시민숙의 예산을 서울시 모든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제안형 700억원, 숙의형 9300억 원)로 더욱 확대, 2022년 예산에 편성해 혁신적 시민 참여모델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올해 시민숙의 예산은 ‘숙의형’ 5300억원, ‘제안형’ 700억원 규모로 각각 추진된다. 올 한해 추진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숙의형’은 시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시민 의견이 필요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을 민‧관이 함께 정해 숙의‧공론 과정을 거쳐 편성하는 예산이다. 일반시민 정책 선호 투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한다.

올해는 안전, 문화관광, 주택, 도시재생, 공원 등을 새롭게 추가해 총 13개 정책 분야로 확대한다.

숙의·공론화 과정은 각 분야별로 정책 특성에 맞게 ‘숙의예산시민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단계별 숙의 결과는 일반시민 1000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온시민예산광장’에 공유하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 숙의예산시민회에서 다시 토론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2월 초까지 숙의예산시민회 구성을 완료하고, 2~3월 예산 기본 이해, 분야별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3~7월 숙의대상사업 선정부터 본격적인 숙의·공론화, 시민투표를 통한 우선 정책사업 선정까지 진행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는 ‘제안형’의 경우 기존 시민참여 예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시민 누구나 시민의 향상,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 지역‧광역단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할 수 있다.

오는 1월17일 시민제안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월까지 온·오프라인 접수를 받는다. 3~7월 민관예산협의회 사업심사와 8월 시민투표를 거쳐 최종 사업이 선정되면 시의회 의결 후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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