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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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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법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0.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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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대표 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가운데)이 대표 발의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일명 재윤이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입법 촉구 기자회견 모습.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대안)’(일명 재윤이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고를 의무화한 환자안전사고는 △의료법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등이다.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인순 의원은 “개정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의료서비스가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행위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6살 재윤이는 지난 2017년 고열로 입원했다가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의료진이 응급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주사실에서 수면진정제를 과다 투여하고 골수검사를 진행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 응급처지가 늦어지면서 다음날 숨졌으나 해당 병원은 이 사고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환자안전사고라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재윤이 사망과 같이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재윤이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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