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100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사업이 면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진행돼 재검토를 촉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청역에서 을지로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르는 을지로 일대(2.5㎞)에 지하도시 건설을 위해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을지로 입체 보행공간 조성’ 사업비 66억23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당초 해당사업을 위해 1단계 지하 보행통로 환경 개선(379억원), 2단계 지하광장 조성(570억원)으로 구성해 총 사업비 9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지하철 공간을 이용한 뉴욕 ‘로우 라인파크’, 몬트리올 ‘언더그라운드 시티’ 등과 같은 지하도시 건설 계획은 서울시의회 예결위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고,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억5000만원만 반영됐다.
이성배 의원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지하도시 조성사업은 각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없고, 총 사업비가 1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면밀한 타당성 조사 없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투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원점에서 해당 사업을 재검토하고, 올해 중앙투자심사의 사전 절차인 LIMAC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격’일 경우 사업 추진은 무산된다.
이성배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심내 활력을 부여하는 거점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오래된 지하 공간을 이용한 공간 조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