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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 종합계획, 문화재청-서울시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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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납 종합계획, 문화재청-서울시 ‘핑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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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지구단위계획·이주대책 시가 수립해야”
서울시 “문화재청이 종합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위 간담회서 격론

 

▲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구의회에서 신희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단장, 유성찬 서울시 문화재관리팀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풍납토성 내부를 전부 사적으로 지정해 집단 이주시키느냐, 아니면 건축규제를 완화해 보존과 개발을 병행시키느냐 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최우선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군다나 방향 설정을 위한 풍납동 종합계획 수립을 놓고 문화재청은 서울시에 이주대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할 것을 요구해 풍납동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송파구의회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례)는 28일 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신희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단장, 유성찬 서울시 문화재관리팀장, 이연주 송파구 문화체육과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문제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서로 책임 떠넘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박경래 의원은 “풍납동 문제는 사적지로 지정해 주민을 이주시킬 것인가, 아니면 개발해 관광단지로 만들 것인가 하는 입장이 먼저 정해져야 문제가 풀린다”며, 송파구 차원에서 종합계획 수립할 의향을 물었다.

소은영 의원은 “경당부지에서 유물이 출토되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사적으로 지정하면서 5조원을 들여 보상하라고 지시했는데 후임 정부는 1년에 200억원의 보상비만 책정, 보상에만 250년이 걸릴 지경”이라며 집단 이주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성찬 시 문화재관리팀장은 “풍납토성의 일상적 관리는 송파구에 위임돼 있고 서울시는 단지 보상금 30%를 부담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며 “따라서 풍납토성 민원에 대한 당사자는 문화재청과 송파구청-주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주민 이주대책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 요구를 받았으나, 시는 문화재청이 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하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나와야 세부적인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연주 송파구 문화체육과장은 “종합계획은 관계 법에 의해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협의해 만들도록 돼 있어 송파구는 자격이 없다”며, “다만 종합계획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최근 풍납동민들의 요구를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신희권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단장은 “문화재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윈윈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회계(10조원의 보상비) 확보와 뉴타운 등과 같은 이주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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