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2020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요보호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보조금 예산 8억1600만원이 증액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정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대규모 양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며, 단적인 예로 요보호아동의 배치율이 양육시설에 더 증가했고, 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력인 ‘자립지원전담요원’이 아동그룹홈에는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맞는 기본시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서울시 예산 심사를 통해 요보호아동 정책의 방향 전환을 위해 3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을 건의, 지난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본예산에 그룹홈지원센터 내 자립전담요원 배치(90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4명 충원(1억80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5억4600만원) 등을 증액했다.
이정인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요보호아동 정책은 아동 중심적이 아닌 관리자·보호자 중심으로 시행하다보니 대규모 시설 운영 치중으로 역주행하는 형국이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통해 요보호아동 정책이 개선돼 아동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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