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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부당 감면 555건 적발 206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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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세 부당 감면 555건 적발 206억 추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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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사업자-지식산업센터·종교시설 목적 외 사용 사례
박성수 송파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송파구는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부당감면 사례 555건을 적발, 205억88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임대주택사업자와 지식산업센터·종교시설 등 일정기간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개인과 기업의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 혜택을 받거나, 세금 감면 후 용도 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특별조사반을 편성, 2월부터 11월까지 감면대상 부동산 4만7938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특별조사반은 각 대상을 현장 방문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기간 내 용도변경 여부, 매각·증여나 편법 임대목적 사용여부 등을 조사했다.

특별조사 활동 결과 문정비즈밸리 지식산업센터 감면부동산을 타 업종과 겸용하거나 임대·매각한 부당감면 사례 271건,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기간 만료 전 매각한 사례 206건, 그외 종교시설 부당감면 사례 78건 등 총 555건의 악용 사례를 적발했다.

구는 취득세 204억9300만원과 재산세 9500만원을 추징, 206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충했다.

세무1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지방세 감면제도의 본래 취지를 알리고 부당한 악용사례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꼼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더욱 공평하고 실효성 있는 조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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