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학교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임의단체가 평일에 주관한 사적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교장들의 부적절한 출장비 수령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4)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19년 10월) 서울 초등학교 교장 1413명은 전국 초등학교 교장모임 단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및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가 주최한 이틀간의 평일 연수에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등학교 교장들도 해당 기간 동안 총 733명이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초중등교장연합회, 국공립고등학교교장회, 국공립중학교장회 등 총 16곳의 교장협의회에서 개최한 연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각종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 및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내 초·중·고 교장 2146명 중 90.6%인 1945명이 출장비를 받은 채 해당 행사에 참여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이들이 수령받은 출장비 총액만도 총 2억8319만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 조상호 의원은 “교장협의회는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함에도 교장들이 평일에 출장을 내고 임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데 출장처리를 해주고 출장비까지 지원해주는 것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평일에 사적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들에게 지급된 출장비가 과연 적절한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인지도 의문”이라며, “초등학교 교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연수에 참석한 교장들 중 출장비 최고 금액은 1인당 34만8800원이고, 일부는 출장비가 0원으로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출장비 지급기준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조상호 의원은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장 연수 참석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교장들이 출장 형태로 사적인 연수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동안 사적 연수 참석을 위해 교장들에게 지급됐던 출장비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장들이 출장비를 받고 교장협의회가 주관한 연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관련 복무지침을 만들어 교장들의 참석이 불가피한 연수라면 연가를 사용하고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