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1)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행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려면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팩스 접수를 해야 하는 등 그 절차가 매우 구시대적”이라며, “홈페이지 접속 시 바로 의견 게재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개선하고 일부 시행되던 전자열람을 웹·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서울시는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40 서울플랜’을 시민 주도로 수립하기 위해 시민계획단을 모집하는 등 외연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시민 구속력이 있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 열람 공고는 요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모바일·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전자열람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내년 상반기 중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현재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신정호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입안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올해 3월 해당 조례안이 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