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유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5)은 18일 제290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무상급식이 자치구 재정자립도와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해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유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이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확대 실시되지만 각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와 학생수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중·고 급식단가가 초등보다 높아도 인건비 등의 비율이 높아 실제 식재료비가 적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급식예산 분담 비율을 재조정하고 무상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운영비를 분리해 줄 것”을 서울시장과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곳도 있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며 “급식비의 인건비 부분은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채유미 의원은 또한 “2018년부터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는데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내려줄 때 자치구별 신청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23.3%를 일괄 적용하고 있고, 신청학교가 많은 구에서는 예산 문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 7대3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전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다보니 사업 신청을 많이 한 노원구의 경우 시비 46.2%, 구비 53.8%가 투입돼 오히려 자치구에서 예산을 추가 편성 지출했다”며, 합리적인 자치구 지원예산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2020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을 편성할 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