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지난 14일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의 사업대상 확대를 주장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서울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자로 소득이 있는 시민에게 유급병가 지원제도를 통해 일실 손해액을 지원하도록 즉 대상을 보편적으로 설정했으나 서울시는 자영업자만을 한정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질병이란 소득, 지위와 관계없는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만을 유급병가 지원 대상으로 설정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정 부위원장은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못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가 성공해 롤 모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저소득 시민의 의료 서비스 이용,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 정책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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