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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종로구, 돈의문박물관 소유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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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종로구, 돈의문박물관 소유권 갈등”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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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원
박기재 서울시의원

박기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2)은 지난 14일 서울시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종로구와 소유권 협의없이 문화부지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5년 시행 계획안이 수립됐다. 당초 2003년 교남 뉴타운지구 지정과 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 시 ‘공원부지’였으나, 2015년 동 계획서 수립과 동시에 ‘문화부지’로 변경됐다.

박기재 의원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사업은 2017년 6월 종로구청의 돈의문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와 함께 서울시와 종로구 간 동 부지 조성 및 관리 주체를 따지는 소유권 분쟁이 발생, 현재까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종로구와 사전 협의를 매우 등한시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로 법리적인 공방을 따지며 지리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종로구민을 포함한 서울시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을 수 있다”면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어디서부터 매듭이 엉키었는지 실무진 협상을 통해 책임 전가를 벗어나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한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프랜차이즈인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여러 해를 거듭하며 서울시의 고민거리가 되어가고 있다”며, “이는 시장 역점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무조건적인 충성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라고 지적하고, “광화문광장 재조성, 한강대교 보행다리 등 시민 편에서 의견과 뜻을 묻고 숙의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 급박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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