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은 지난 12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가 지나치게 사고 보상에만 집중되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직제나 인력·사업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과 사후처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본래 취지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업무에 역량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존재 이유를 고려할 때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사업의 전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제 보상을 줄이는 적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예방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형배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턱 없이 낮은 공제료, 공제보상 기준 변화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기금 감소 등에 따라 공제회 운영이 공제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제회가 사고 예방과 홍보 등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는 단순히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닌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 구축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실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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