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식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은 14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간 전문가의 과도한 시정 참여 문제를 지적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노식래 의원은 “서울시가 시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민간인 전문가를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위원의 경우 다수의 의사결정기구에 과도하게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민간인이 서울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방식은 법정·비법정 위원회에 심의위원으로 위촉되거나, MP 등 소속기관 전문가로 활동, 또는 각종 용역의 심사·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라며, “조례에 따라 3개 초과 중복 위촉 제한을 받는 법정 위원회와 달리 그 밖의 경우 중복 참여에 대한 재제가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서울시 산하 법정·비법정 위원회 심의위원과 MP 등 소속기관 전문가로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를 자체 집계해 보니, 다수의 민간위원들이 3개를 초과해 참여하는 등 중복참여가 도를 넘어섰다”며,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태 파악과 함께 과도한 중복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식래 의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칫 편향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는 시 산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를 지양함으로써 시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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