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9호선 열차무선전화장치 TRS를 이용 불법 무단관제 사건과 관련, 열차무선전화장치 이용과 보관기준을 더 엄격히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9월26일 9호선에서 발생한 열차무선전화장치 TRS를 이용한 무단 관제사건은 해당 노조 준법투쟁 기간에 노동조합 간부가 승무관리자들이 현장 순회 및 지도를 나간 사이 무단으로 TRS를 사용해 열차운행 중인 기관사들과 개별 통화해 불법관제를 한 사건으로,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당사자가 고발됐다.
9호선의 경우 TRS는 11기(열차용 9기, 예비용 2기)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은 운행에 나서는 기관사와 승무관리자만이 열차 운행과 관련한 연락용도로만 이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 정진철 의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관제는 TRS 내부 관리지침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안전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가 매우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사건 당일 TRS 녹취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장치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며, “잘못 사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임에도 고장 여부조차 확인 못하고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새로 마련된 지침을 보다 강화해 출차 기관사와 승무관리자 외에는 사용을 금지시키고 필요한 경우만 승무소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고, 보관도 일반 비치가 아닌 잠금장치를 통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