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권 침해, 후원금 유용, 대면 진료 없는 약물 처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차원의 표준 운영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인 의원은 “A 장애인요양원에서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이 관행적으로 발생했으나 6년 동안 자체 징계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고, 심지어 습관적인 다수 폭행으로 경찰에 고발된 종사자를 해고 시점까지 2여년 동안 피해자와 완전 분리하는 철저한 후속조치도 없이 방임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골절 등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은 물론 정확한 기록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거주인 38명이 집단 설사 증세로 이중 2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2명이 사망하는 심각한 기간 중임에도 원장을 포함 팀장·간호사 등 10명이 해외여행을 하는 무책임하고 몰상식한 행태를 자행했다”며, 거주인의 개인 동의없는 청약주택저축 일괄 가입,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부적절한 사용 등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크게 질타했다.
이정인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시설뿐 아니라 이를 지도감독 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의 태만한 행정도 크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와 공무원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는 서울시 복지시설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비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