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주문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의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433건, 18년2130건, 19년 8월 말 기준 1391건 등 해마다 2000여건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동차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증거가 중요한 만큼 CCTV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1~8호선 전동차 카메라(CCTV) 설치 현황을 보면 7호선 557칸에 561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97%, 2호선은 814칸에 556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68%로 높은 편이나 5·6·8호선은 CCTV 설치율이 1.3~5%에 불과하다. 특히 1호선 160칸과 3호선 490칸, 4호선 470칸에는 설치된 CCTV가 단 한 대도 없어 설치율이 ‘0’이다.
그나마 설치율이 가장 높은 7호선에 설치된 561개와 2호선의 356개 CCTV는 화질이 41만 화소로 붐비는 객실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의 CCTV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오중석 의원은 “과거 2012년 객실 CCTV 시범 설치 당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어 설치가 부진했지만, 14년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른 설치 의무화로 신규 전동차에는 설치가 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는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전동차 내 CCTV가 단 1대도 없는 호선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로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