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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방향 선회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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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신혼부부 주거 지원…정책방향 선회 필요 ”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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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구 서울시의원
박상구 서울시의원

박상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난 7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신혼부부 집 문제를 해결하려다 사실혼 인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편익과 생산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만 부각하여 언론에 보도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3년간 총 3조원을 투입, 소득 1억원 미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간 2만5000 쌍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 추진을 밝혔다.

박상구 의원은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돈을 벌다가 결혼한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 매달 갚으며 월세로 살다가 전세로 옮기는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간다”면서, “주거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해서 서울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서울시 재정 지출이 있을 것이고, 서울의 청년들이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결국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악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물론 임대아파트도 필요하지만 주거정책이 너무 임대주택 공급에만 편중돼 청년·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분양으로의 정책 방향 선회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상구 의원은 “시민들이 11월 말 오픈 예정인 서울주거포털에서 주거 관련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미리 준비해 달라”며, 주거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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