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 일요 휴무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학원 일요 휴무제는 조희연 교육감의 2기 공약으로 제시돼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 20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2회의 토론회를 거쳐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 용역과 함께 학원 일요 휴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교과 교습 학원 및 교습소는 2017년 2만3268개(학원 1만2869개·교습소 1만399개), 18년 2만3144개(학원 1만2814개·교습소 1만330개), 19년 2만2953개(학원 1만2663개·교습소 1만290개)로 집계됐다.
개인 과외 교습자는 17년 2만1760개, 18년 2만3315개, 19년 2만4120개로 3년 사이에 10% 증가됐다. 과외 특성상 신고 없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과외 교습자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심야 교습 금지 조례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로 현재 일부지역에서는 공간 임대업 형태로 ‘스터디 카페’ 등의 편법 학원 교습이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도입되는 학원 일요 휴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학생과 학부모, 학원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법적 분쟁의 불씨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주 의원은 “학원 일요휴무제 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원 운영자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세밀하고 충분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실질적인 입시 경쟁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 총량만 억제하고 있다는 점, 학부모들간 사교육비 지출 경쟁 등 정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규정의 정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 타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