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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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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법적 근거 없다”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11.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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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6일 열린 서울시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이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권수정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의 경우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또한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며,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질타하면서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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