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미세먼지 저감필터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와 내구연한이 오래된 버스를 제외하고 98%의 버스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했다.
이승미 의원은 “현장 제보에 따르면 매달 교체되어야 하는 미세먼지 저감 필터의 교체가 8월말로 중단된 상황이고, 에어컨을 가동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날이 추워질수록 사용에 제약이 생긴다고 하는데, 도시교통실에서 이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은 시의회의 예산 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으며,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에 더욱 철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제품 테스트에서 선정된 업체는 배제된 채, 최저가 낙찰로 업체 선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저가 입찰이라면 굳이 1여년간의 시범사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고 비판하고, “최종 낙찰된 업체의 제품 품질의 결과와 실제 사용에 대한 검증은 누가 책임을 지며 과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내에서 큰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쓰레기 처리 부분에 있어서 필터가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현행 법규 안에서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도록 향후 미세먼지 필터 폐기물 처리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