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전거 도시 서울’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내놓은 ‘자전거 하이웨이’(이하 CRT)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책적 공감 노력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중기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은 4일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소 50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CRT 사업이 다각적인 사전 검토 없이 ‘시장 말씀’ 한마디에 급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중남미 순방 중 전격 발표한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조성 사업(CRT)은 서울시내 간선도로 128㎞를 중심으로 보도형, 캐노피형, 튜브형, 그린카펫형 등 4가지 유형으로 별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인 ‘서울형 자전거 하이웨이’를 2년 안에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성중기 의원은 보도형 CRT의 경우 도로의 차선 감소나 차로 폭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튜브형 CRT는 구조상 냉·온방 장치, 공기정화 시스템, 습도조절 시스템 등 튜브(터널) 내 적정 환경 조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용과 구축 후 막대한 운영비용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캐노피형 CRT와 그린카펫형 CRT 역시 보도 및 차도와의 교차지점 조성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제시한 CRT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구조상 응급·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활동 등 대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 유형 중 터널형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에도 ㎞당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 부담, 주변 건물 조망권 침해에 따른 주민 반발, 고가형 도로 건설 시 진출입로 조성의 어려움, 차로 기능 축소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운전자 반발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성중기 의원은 또한 서울시가 자전거도로 공사비용으로 500억원의 예산을 추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영국 런던의 경우 219㎞ 규모의 자전거 슈퍼하이웨이를 건설하는데 11조3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서울시가 무슨 근거로 단지 500억원이면 된다고 장담하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성공적인 CRT 사업을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현황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풍부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따릉이’ 외 일반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자료 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평가와 연구도 없이 시장 말씀만 좆는 서울시가 과연 시민이 정부인지, 시장의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